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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법학회(회장 김인현 고려대 교수)는 오늘 (3/17) 긴급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현안이 된 해사법원설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학회는 먼저 해운·조선· 물류 산업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해사분쟁해결은 여전히 계속하여 영국 등 외국에서 처리되어 국부가 유출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해사사건을 전속하여 담당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결의하였다.

 

다음, 부산지역과 인천지역에서 각각 부산과 인천에만 해사법원을 설치하자는 안과 달리 한국해법학회는 대부분의 해상사건이 제기되는 경인지역인 서울에 해사법원 본원(1, 2심 담당)을 두고 부산과 광주에 지원을 두는 법안을 학회의 공식법안으로 채택하였다.

 

이에 따르면 부산지원은 부산시와 영남지역을, 광주지원은 제주도와 호남지역을 관할하고 해사법원은 전국을 관할하되 원고가 희망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서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선택적 중복관할을 인정하였다.

 

한국해법학회는 이러한 안이 우리 해사법원으로 하여금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중국 등과 겨룰 수 있도록 할 뿐만아니라, 부산지역과 인천지역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면서도 해상사건의 수요자와 해상변호사의 지역적인 분포도를 고려할 때 가장 합리적이라고 설명하였다. 동 학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해상사건은 경인지역의 법원에 소가 제기된다. 이는 피고의 주소지에 소송이 제기되는 것이 원칙인데 해운회사, 물류회사 등의 본사가 대부분 경인지역에 있기 때문이다


1. 코리아쉬핑가제트 : http://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bbsID=news&pNum=112623&bbsCategory=KSG&categoryCode=all&backUrl=main_news


2. 한국해운신문 : http://www.maritime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553


한국해법학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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