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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법학회(회장 김인현 고려대교수)는 2018.4.20.(금) 고려대 CJ법학관에서 2018년 정기총회 및 봄철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김인현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명순구 원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정용상 회장(한국법학교수회)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들은 이임하는 김인현 회장의 그간의 해상법에 대한 기여를 치하하고 한국해법학회의 발전을 주문하였다.

정기총회에서 2년 임기를 마친 김인현 회장의 후임으로 조성극 변호사(법률사무소 지현 대표변호사)가 회장으로 취임하였고 부회장인 손점열 부사장(테크 마린)을 수석부회장으로 선출했다. 우수논문상은 권성원 변호사가(법률사무소 여산)가 수상하였다. 해법학회는 김인현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였다. ...

이어진 학술발표회에서는 석광현 회장(국제사법학회, 서울대 교수)가 해사재판관할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박성원 변호사(법무법인 세경)과 문광명 변호사(법무법인 선율)가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에서 제기된 다양한 법적 잇슈에 대하여 설명하고 개정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윤효영 교수(한림대), 김봉규 상무(코모스 검정), 김성범 국장(해양수산부, 추가기금 총회의장), 임종선 박사(수협중앙회)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우리나라는 허베이 사고후 추가기금에 가입하여 충분한 보상이 향후 가능하게되었지만 아직도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으며 국내기금을 창설해야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지지를 받았다.

김인현 해사법정중재활성화 추진위원장이 지난 1년간 한국해사법원설치 및 서울해사중재협회의 설립 등에 대한 설명을 했고, 2017년의 해사사건이 법원에 제기된 건은 2016년과 유사하다고 보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해사전담부인 20부는 작년 한해 26건의 해상사건이 접수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축사를 해준 명순구 원장, 정용상 회장, 발표자인 석광현 교수, 박성원/문광명 변호사 및 토론자인 윤효영 교수, 김봉규 상무, 김성범 국장, 임종선 박사 이외에도 임동철 명예회장, 강영민 고문, 정완영 고문, 정병석 고문, 최종현 고문, 김인현 회장, 조성극 수석부회장, 손점열 부회장, 박세민 부회장, 윤석희 부회장, 김상근 감사, 차진찬 감사, 박영준 상무이사, 김찬영 이사, 권성원 이사, 김상만 이사, 이원정 이사, 김동현 이사, 백광호 이사, 목진용 박사(KMI), 김해두 사무국장, 강동화 상무간사, 김용준 변호사, 김상일 변호사, 박일권 팀장(코리안 리), 이인애 국장(해양한국), 정종관 박사(충남발전연구원), 김성종 경무관(해양경찰청)외 2인, 유충열 과장/진수빈 변호사/전다윗박사(수협중앙회), 이민규 변호사/최정원 변호사(법률사무소 지현), 임용환/신장현/이현균/배유진/장효은(고려대 박사과정), 윤진석/배연관 법무관, 60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한국해법학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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