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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조회 수 294 2017.11.28 17:32:59

 

중재는 기관중재와 임의중재로 나누어집니다. 임의중재는 기관의 역할이 최소화되어 기관이 행정절차에 개입하지 않고 중재절차는 중재인과 중재당사자들이 진행하면서도 중재판정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중재인지명도 당사자들이 직접행하고 중재인보수도 양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하여지고 중재행정비용도 납부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임의중재를 영국런던의 해사중재(LMAA)와 싱가포르 해사중재센터(SCMA)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임의중재를 만들자는 운동이 이미 20여년 전부터 있어왔습니다.

 

최근 해법학회를 주축으로 하는 한국해사법정중재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는 논의를 거듭하여 가칭 서울해사중재협회를 창립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해사중재를 활성화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법적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번 가을철 학술발표회에서는 해사중재를 중심으로 발표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20171127일 한국해법학회 회장 김인현 드림

 

-- 아 래 --

 

전체사회: 박영준 상무이사 대행

 

일시 :2017128() 13:30-18:00

장소 : 여의도 한국선주협회 10층 대회의실

 

개회사 및 축사(13:30-14:00)

김인현 회장(고려대 법대 교수)

정병석 국제사법학회 회장(김앤장 법률사무소)

 

1주제(14:00-16:00):

<서울해사중재협회의 운영과 조직과 법적 쟁점>

사회자: 최종현 고문 (법무법인 세경)

1 발제자: 김종형 실장 (팬오션)- 해사중재설치관련 설문조사결과

2 발제자: 정성한 사무국장 (서울해사중재협회) - 조직과 운영

2 발제자: 이광후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 해사중재인

3 발제자: 문광명 변호사 (법무법인 선율) - 해사중재규칙

 

토론자1: 박성일 부회장 (목포해양대학교)

토론자2: 김창진 실장 (해운조합)

토론자2: 홍진택 부장 (한국선주상호보험)

토론자3: 나우경 부장 (폴라리스 쉬핑)

 

16:00~16:10 coffee break

 

2) 2주제(16:10~17:00): 해사중재일반

사회자: 정우영 부회장 (법무법인 광장)

발표자: 이철원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토론자1: 손점열 부회장 (테크마린)

토론자2: 권성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여산)

토론자3: 김동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지현)

 

3) 3주제(17:00~17:50): 해사중재약정이 있는 경우 경매신청의 허용 여부

사회자: 서동희 부회장 (법무법인 정동국제)

발표자: 이상화 변호사 (법무법인 선율)

토론자1: 김상만 교수 (덕성여대)

토론자2: 박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세경)

토론자3: 김상일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종합토론 및 폐회식 <진행 조성극 수석 부회장>(17:50~18:15)

저녁 만찬 18:1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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